철원군(군수 이현종)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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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이 주도하고,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해,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(자동차세 1회 체납자 중 타 세목 고액 체납이 있는 체납 차량 포함)과,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(강원특별자치도 내 2회 이상)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.

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함으로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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郡은 이정수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 차량 영치 조를 편성하고, 실시간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적발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체납액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.

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,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하거나,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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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수 세무과장은 “업무 수행 시 적법한 행정제재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해,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, 행정 사항을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한 만큼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”를 당부했다.